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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이유없이 임차인 퇴거 못시킨다”

 건물주(landlord)가 임차인(renter)을 이유 없이 퇴거 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콜로라도에서 무과실 임대 종료(no-fault lease terminations)를 방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건물주의 변덕, 보복 및 차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하비어 매브리 주하원의원(민주/덴버)은 “이 법은 집주인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임대 계약을 위반했거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나 사업을 그만두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은 콜로라도 주내 세입자들에게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덴버시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내 퇴거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 침체 시대의 퇴거율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덴버시의 경우 2022년 8,863건이었던 퇴거건수가 2023년에는 1만3천건으로 약 45%나 급증했다.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민주/덴버)은 “너무 많은 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데 따른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어려운 결과를 겪고 있다. 우리는 취약한 임차인이 이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이주를 방지하며 더 많은 이웃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새로운 무과실 임대 종료 방지법이 제정돼 기쁘다”고 전했다. 모니카 듀란 주하원 원내대표(민주당/위트 리지)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인(arbitrary) 퇴거는 콜로라도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퇴거 기록이 있는 세입자는 살 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숙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닉 힌리슨 주상원의원(민주/푸에블로)은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지붕 누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법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을 관할 주택 당국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안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법에 근거해 당당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세입자가 자의적인 이유로 주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이 다루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좋은 임차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정성과 재정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에 임대료를 즉시 지불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괴하거나, 조용한 향유권을 방해하거나(right to quiet enjoyment), 임대 계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수리 및 개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판매의 경우와 아울러 집주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임대, 단기 임대, 이동 주택 및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도 합법적 퇴거의 사유가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임차인 콜로라도 주법 콜로라도 주민 최근 콜로라도

2024-05-03

콜로라도 주내 481개 다리 보수된다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최근 콜로라도 주내 481개를 포함해 미전역에서 노후된 교량(다리) 약 1만5,000개를 보수·개량할 예산으로 향후 5년간 총 27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교통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를 비롯한 50개주에 먼저 5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번 단일 교량 투자 계획은 1950년대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승인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는 이번 회계연도에 총 4,500만 달러, 앞으로 5년간 총 2억2,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 콜로라도의 노후된 다리에는 록 아일랜드 철도(Rock Island Railroad)와 골드스미스 걸치(Goldsmith Gulch) 위에 놓인 덴버 다리(Denver bridges) 등 주간 고속도로 상의 다리들이 포함돼 있다. 연방교통부가 배정한 이번 예산은 지난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계획에서 노후된 것으로 확인된 전국 4만5,000개 다리 중 약 3분의 1만을 커버하는 것이다. 4만5,000개 노후된 다리의 수리 및 개량 예산으로는 약 400억 달러가 승인됐었다. 연방고속도로위원회(Federal Highway Commission)의 낸시 싱어 대변인은 270억 달러가 고속도로상 교량의 교체나 보수를 위한 전용 브리지 포뮬러 프로그램(Bridge Formula Program)으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주정부가 다리를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원은 아니다. 싱어 대변인은 주정부들이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주교통부는 이 자금이 연방고속도로 시스템의 일부인 주요 고속도로상의 교량이나 지방 관할 다리 중 어디에 사용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주는 5년간의 계획 목적에 따라 얼마를 받게 될지를 통보받게 된다. 대규모 인프라 계획상의 기금은 교량, 항만, 철도 운송, 식수, 전력망, 광대역 인터넷 및 기타 중요 인프라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백악관은 대규모 인프라 계획안이 승인된지 60일 만에 행정부가 인프라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다리 연방고속도로 시스템 최근 콜로라도 덴버 다리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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